한 오피스텔 건축주가 본인의 테슬라X를 공용 공간에 편하게 주차하려다 장애인 보호법 위반은 물론, 불법 건축물 문제까지 불거져 결국 본인의 발등을 찍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6월 현재, 시원한 ‘사이다’ 같은 결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대” 말고 처분 받고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로 변경하도록 -> 차주 6월 27일전 처분하기로 함
–> 관리비 횡령도 소장 접수 예정, 관리비 사용내역 협조 안되고 있다고 함, 관리인이 누군지도 학인 안되며,
건축주인 신영훈이 관리인인지, 태림컨설팅의 신동진이 관리인인지 확인 안됨. 경찰 조사 후 확인토록..
발단: 사유화를 넘은 갑질
사건의 시작은 건축주가 오피스텔 최고층인 16층을 펜트하우스처럼 사용하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테슬라X를 주차하기 위해 건물 공용 입구에 **접이식 주차 차단기(볼라드)**를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 이후 장애인 노모를 모시는 임차인이 입주하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임차인은 어머님 명의의 장애인 등록 차량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했는데, 오피스텔 구조상 장애인주차구역을 지나야만 건축주 자신이 직접 만든 무단 주차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갈등의 심화: 장애인 주차 방해 및 협박
건축주는 임차인에게 “입주자들이 답답해한다”는 민원을 핑계로 기계식 주차장 사용을 강요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자, 건축주는 장애인 주차 구역 사용에 비용을 부과할 테니 그 돈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라고 강권했습니다. 당연히 임차인은 부당함을 항변했지만, 건축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물 보안용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임차인이 장애인 없이 운행을 시작하는 장면을 포착, 구청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 기준은 주차 시 장애인이 동승하여 하차했는지를 판단하므로, 건축주의 이 신고는 단속 사항이 아니라며 반려되었습니다.
결정적 실수: 불법 CCTV 설치와 개인정보 침해
건축주는 여기서 또 한 번 무리수를 뒀습니다. 임차인이 장애인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자신을 형사 고소하자, 건축주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임의로 CCTV를 설치하여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그 CCTV가 녹음 기능이 있는 9만 원짜리 중국산 IP 카메라였다는 점입니다.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공용공간에 설치하면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결국 지구대에 신고가 접수되어 건축주는 소환되었고, 경찰은 CCTV 영상이 저장된다고 주장하는 그의 휴대폰을 조사했습니다. 건축주는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용 CCTV 설치 이후 저장한 영상은 없다”고 진술한 뒤 경찰에게 풀려나자마자 꽁지가 빠지게 사라졌습니다. 물론 경찰이나 신고자 모두 건축주가 영상을 삭제하고 올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조사의 현실적 강제성은 없어서 주의/경고로 만족했습니다.
충격적인 발견: 불법 건축물의 실체
사건의 제보자인 임차인은 건축주의 거주공간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그가 거주하는 16층을 찾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공용 구간에 또 다른 불법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6층은 한 가구만 있었기에 집 앞에 CCTV가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마음에 집주인이 거주하는 호수의 앞 문을 열어보니 옥상이었습니다. 옥?상?
맞은편 문을 열었더니? 옥상?? 이라니???
주거용 오피스텔, 즉 집합건물 옥상에 주거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건축 행위이며, 만약 허가가 났다면 허가 주체와 건축주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latest update : 건축주가 거주하고 있는 16층 호수는 등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15층까지만 등기가 있음)
-> 타용도허가가 가능한지? -> to 김팀 : 구청 어디 물어봐야 함? // 주택과 혹은 건축과 -> 주택과랍니다.
결론: 자업자득의 말로
자신의 편의를 위해 테슬라X를 공용 공간에 불법 주차하고, 장애인 보호법을 위반하며 임차인을 괴롭히던 건축주는 결국 불법 건축물 문제까지 불거져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유화된 공용 공간, 약자에 대한 갑질, 그리고 불법 행위가 결국은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오피스텔에 LH(한국주택토지공사)의 보증금 지원을 받아 입주한 임차인이 많은데, 건축주가 편하게 세대당 1억2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받고도 젊은 계층에게 50만원~60만원 이상의 고액의 월세를 받고 있는 실정을 확인한 바, 전세사기 등의 기금손실을 유발한 건축주뿐 아니라 불법 개/증축등의 불법행위를 한 건설사 및 임차인에게 부당행위 저질러 형사처벌받은 경우 또한 LH(한국주택토지공사)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유관기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현재 리치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의 개별동수는 파악된 것만 화곡동에 9개동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건설사는 신영훈건축사무소로 확인되고 관리하고 있는 모든 리치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의 LH(한국주택토지공사)의 재계약에 이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 latest update : 몇몇 호수에서 건축주와 계약 시 갑질증언이 나오고 있음(추후 업데이트)
!! 관리비 횡령 혐의로 추가 소장 작성 중
